✅ 한눈에 보는 요약
- 제도명: 새도약기금 (한국형 배드뱅크)
- 출범일: 2025년 10월 1일
- 운영 기관: 금융위원회,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
- 지원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, 채무 5천만 원 이하
- 지원 내용: 최대 100% 채무 탕감, 자동 심사
- 신청 방법: 신청 없이 자동 심사 후 개별 통지
- 대상 인원: 약 113만 명
- 채권 규모: 약 16조 4천억 원
목차
1. 새도약기금이란?
1-1. 왜 지금, 배드뱅크인가?
'배드뱅크(Bad Bank)'라는 말, 생소하신가요?
사실 이 개념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, 금융 위기 때마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던 방식이에요.
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,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용된 적이 있었죠.
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.
기업이 아닌 '개인 채무자'를 위한 구조조정 시스템, 바로 새도약기금이에요.
1-2. 한국형 배드뱅크의 차별점
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도약기금은,
장기 연체로 재기의 기회를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합니다.
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함께 주관하며,
총 8,400억 원의 재원으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입니다.
2. 신청 자격 완벽 정리
2-1. 연체 기간 & 채무 금액 기준
새도약기금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.
아래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:
- 📅 연체 기간: 7년 이상
- 💳 채무 금액: 개인당 5천만 원 이하
즉,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중에서도
상대적으로 소액 채무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.
2-2. 소득 및 재산 조건
- 💵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→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 이하 - 🏠 재산: 생계형 재산 외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함
이 기준을 충족해야 최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.
2-3. 제외 대상도 있다!
다음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사행성·유흥업 관련 채권
- 렌탈/리스 등 구상채권
- 외국인 (단,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인정자는 포함)
즉,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특정 채무 형태나 신분은 제외된다는 점, 참고하세요.
3. 얼마나 감면될까? 지원 내용 총정리
3-1. 전액 소각 vs. 부분 감면
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✅ 전액 탕감
-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
-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
→ 채무 100% 소각! 🎉
✅ 부분 감면
-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
→ 원금 최대 8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
→ 상환 유예 3년 + 분할 상환 10년 가능
즉, 형편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가능하단 얘기죠.
3-2. 상환 유예·분할상환 옵션도 있어요
단번에 빚을 갚기 힘든 분들을 위해,
- 3년간 상환 유예
- 10년간 분할 상환 등
유연한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.
4. 신청 방법은? 정말 안 해도 되나요?
놀랍게도, 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! 😮
어떻게 가능하냐고요?
-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
- 자동으로 소득·재산 정보 심사
- 결과를 개별 통지
📅 통지는 2025년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니, 대상자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.
✔ 단, 주소지 변경 등으로 연락을 못 받지 않도록
기초수급자라면 주민센터 정보도 꼭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!
5. 새도약기금 추진 일정은 이렇게!
| 시기 | 주요 내용 |
| 2025.08 | 제도 설계 및 TF 구성 완료 |
| 2025.10.01 | 새도약기금 출범 |
| 2025.10 ~ 2026.09 | 금융권 부실채권 순차 매입 |
| 2026년 상반기 | 채무 소각·조정 본격 시행 |
6.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
이 정책이 시행되면,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걸 넘어
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.
- ✔ 장기 연체자 노동시장 복귀 유도
- ✔ 불법 사금융 의존도 낮추고 범죄 예방
- ✔ 자영업자 중심의 고용 안정성 강화
- ✔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로 건전성 개선
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톡톡히 하겠죠?
7. 마무리 정리
새도약기금, 단순한 채무 감면 정책 그 이상입니다.
긴 시간 빚의 굴레에 갇혀있던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,
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젝트이자 희망의 제도예요.
👉 새도약기금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,
꼭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,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! 🙌
💡 일상 속 도움이 되는 정보, 아래 글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2025.10.09 - [분류 전체보기] - 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 차이 3가지｜자격 조건 완벽 비교 (배드뱅크)
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 차이 3가지｜자격 조건 완벽 비교 (배드뱅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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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0.09 - [생활정보&일상꿀팁] - 2025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｜채무 소각 기준·빚탕감 조건 한눈에
2025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｜채무 소각 기준·빚탕감 조건 한눈에
핵심 요약📅 시행 시기: 2025년 10월 1일부터🏦 주관 기관: 금융위원회,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💸 지원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채무 5천만원 이하,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📝 신청 방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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