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- 📅 시행 시기: 2025년 10월 1일부터
- 🏦 주관 기관: 금융위원회,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
- 💸 지원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채무 5천만원 이하,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
- 📝 신청 방식: 별도 신청 없이 ‘자동 심사’
- 💯 최대 혜택: 채무 전액 소각 (100% 탕감)
- 📬 결과 통보: 2025년 연말부터 개별 안내 예정
목차
1. 새도약기금이란?
2025년 10월, 정부는 '새도약기금'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배드뱅크 제도를 출범합니다.
이 정책의 핵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.
단순히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,
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100% 소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
기존 채무조정제도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정책입니다.
2.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??
2-1. 자동 심사 방식
놀랍게도, 이 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! 😮
- 캠코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
- 정부가 연체자의 소득·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조사
-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 통보 진행
즉, 새도약기금은 ‘선 매입 → 후 심사 → 후 통보’ 구조입니다.
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, 대상자라면 통지서만 받으면 됩니다.
2-2. 결과 통지는 언제?
📅 2025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결과 통지가 시작될 예정이에요.
문자, 우편,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 연락이 갈 수 있으니,
주소나 연락처 변경된 분들은 미리 주민센터나 금융사에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.
3. 채무 소각 기준 자세히 보기
3-1. 전액 소각 요건
가장 큰 혜택은 뭐니 뭐니 해도 채무 100% 소각입니다.
✅ 해당 조건:
-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)
-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
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,
현재 연체 중인 채무 전액이 탕감되는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4,000만원 연체 채무가 있다면 → 전액 소각 가능! 🎉
3-2. 부분 감면 요건
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 부분 감면이 적용됩니다.
- 원금 최대 80% 감면
- 이자 전액 면제
- 3년 상환 유예 + 10년 분할상환 가능
예를 들어, 3,000만원 채무자가 일부 소득이 있을 경우
→ 600만원만 상환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4. 연체 기간·소득·재산 조건 정리
정확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!
항목 | 기준 |
📆 연체 기간 | 7년 이상 장기 연체 |
💳 채무 금액 | 5,000만원 이하 |
💰 소득 조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) |
🏡 재산 조건 |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|
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‘전액 소각’이 가능하고,
일부 충족 시엔 부분 감면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적용됩니다.
5. 신청 안 해도 되는 이유 ✋
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
“이거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?” 🤔
→ 아닙니다!
‘새도약기금’은 자동심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-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
- 캠코가 대신 채권을 사들이고
- 정부가 알아서 심사하고
- 결과를 나에게 ‘톡’ 보내줍니다!
그래서 중요한 건 ‘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.
💬 대상자가 확실하다면, 2025년 연말 이후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.
6. 실제 지원 규모와 추진 일정은?
🔸 예상 대상 인원
- 총 약 113만 명
- 채권 규모 16조 4,000억원 정리 목표
🔸 재원 구성
구분 | 금액(억원) | 비율 |
정부 출연 (2차 추경) | 4,000 | 48% |
금융권 출연 | 4,400 | 52% |
┗ 은행권 | 3,600 | 82% |
┗ 여신전문사 | 300 | 7% |
┗ 보험사(생·손보) | 각 200 | 9% |
┗ 저축은행 | 100 | 2% |
💡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큰 폭으로 출연에 동참하면서
사회적 연대 성격을 갖춘 정책이라는 평가도 많아요.
🗓️ 추진 일정 요약
시기 | 내용 |
2025.08 | 제도 설계 및 TF 구성 완료 |
2025.10.01 |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 |
2025.10 ~ 2026.09 | 부실채권 매입 |
2026년 상반기 | 채무 소각 본격 시행 |
이 일정을 참고해서, 자신이 대상자라면 연말 통지 이전에 재산·소득 상태를 점검해두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!
7. 마무리 정리
새도약기금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닙니다.
수많은 장기 연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.
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,
별도 신청 없이도 채무가 탕감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!
- ✔ 7년 이상 연체
- ✔ 채무 5천만 원 이하
- ✔ 중위소득 60% 이하
- ✔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
정부가 자동으로 심사해주고,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하는 만큼
📬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주소 정보 갱신도 필수입니다.
💡 일상 속 도움이 되는 정보, 아래 글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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